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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장 1

지방의 인력유출이 의심되면 뿌리산업을 살펴봐야 한다

뿌리산업으로 보자면 대한민국 지방은 산업단지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업단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산업단지 내에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입주를 하게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의 수익 증대로 지자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본문에서 '산업집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산업집적법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수립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예..

지자체조례정비사업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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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시장, 규제, 지배구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역활성화, 폐특법, 경제성장, 지역투자촉진보조금, 가행탄광, A&D 금융, 폐광지역법, 지역성장, 군사공급업체지원, 항공경제, 민간자본투자, 제정 배경, 우주항공방위사업, 규제자유특구, 자금조달방안, A&D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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